2020. 06. 05(금)

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권    혁

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0.05.08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기획행정국장
의안 번호	2158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인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(법률 제16865호, 2020.1.15.

시행)됨에 따라 장애인용(시각장애인) 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항 및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 등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개정(안 제2조)

-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의 개정(2020.1.15.)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등록대상의 범위를 확대함

나.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감면 규정 개정(안 제6조)

-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8조의3(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) 신설(2020.1.15.)에 따라 상위법 인용조문을 변경함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본 조례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익산시 시세의 감면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. 5. 15일 조례 제55호로 제정된 후 38회의 개정을 거쳐 조례 제1873호로 시행중에 있음.

□본 조례의 상위법인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.01.15일에 각각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.

나.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

□안 제2조를 개정하여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8조제3항의 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세를 감면하는 자동차 등록대상의 범위를 “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・형제자매”까지 확대하였으며

- 제2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신분확인 서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

□안 제6조의 개정은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78조의3의(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) 신설(2020.1.15.)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감면 규정을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의 인용 조문을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의 조문에 맞게 변경한 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 판단됨

□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을 검토해본 결과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

보고를 마치겠음.